초대장 수령이 청탁금지법에 위촉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법 제2조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등에 대한 금품등 수수를 규율(배우자 포함)하는바, 질의하신 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법 적용대상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5만원 이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행사를 언급하셨으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