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다른주제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이 강사의 외부강의 주제가 다를 경우 주제별로 개별 강의로 인정받아 각각의 사례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과정명 : 감영병관리및위기대응과정 교과목명 : 논문작성의 이해 강의일자 : 2017.3.15강의시간 : 7시간 (09:00~17:00) 강의계획 1.효율적 참고문헌 검색 (9~10시) 2.참고문헌 관리, 인용방법 (10~12시) 3.역학 연구 설계 (13~14시30분)4.논문 작성 원칙 (14시30분~16시)5.논문 투고 방법 (16~17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를 판단해야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강의 주제나, 대상자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