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회사에서 신규 프로그램 판매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참석 대상 - 프로그램 구매 의사가 있는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방송채널사업자 대상 초청장 발송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기준 해당자에게 일괄 초청장 발송) 2. 제공 사항 - 호텔 식사, 선물, 교통편 제공 포함 약 25만 원 전후 금품 제공이러한 방식의 행사 진행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접대 금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본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 판매 설명회의 경우 적정한 금품 가액 수준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