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친구가 직업군인 입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되기전에는 간부들한테 선물을 해줬었는데 시행대고 나서는 뭔가 좀 그렇네요 아무래도 공무원 이다보니깐.. 병사들한테 선물을 해줄려고 준비를 다했는데남자친구때문에 줄려는게 아니고 제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김영란법 걸리나요?제가 병사들을 좀 알아서 줄려는 거에요저는 일반인이고 병사들은 사병이고서로 공무원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데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건 남자친구가 직업군인 이기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겁니다청탁 이런거때문에 주는것도 아닌데 걸리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직업군인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선물제공대상자가 남자친구의 동료직원이라면 동료직원 사이에는 인사, 감사 등 직무관련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고 남자친구의 상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인정받는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