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교수임용되었어요. 격려의미의 축하 화분 보내도 되지요?

제자가 사립대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축하화분을 보내고자합니다. 저도 현재 사립대 교원입니다. 제자는 제 밑에서 석사학위를 하였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나서 이번 3월에 신규임용되었습니다. 임용을 축하하는 화분선물을 해도 되나요? 금액 제한이 있나요? 직무관련성 없으니 금액제한 없고 적용대상 아닌듯하고. 사교, 격려의 차원이라 적용대상 아닌것 같긴한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