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회적기업은 학교에 재활용 분리수거대(아파트의 폐기물 보관시설과 같은 역할)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A라는 사업적기업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그것으로 학교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구청에서 관내 기업에 A 라는 기업이 학교에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협력한다는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서 관내 기업에 A 사에 후원을 해주도록 협력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인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후원 또는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