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당사에서는 공식행사로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참석 규모는 국내 / 해외 주요 파트너사 임직원, 공직자 (국회의원, 시, 구 의회 의원 포함), 기자단 입니다.참석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식사 (약 10만원 상당)과 기념품 (약 10만원 상당)을 제공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예외로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위배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하고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만 따로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코자 하오니,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식사 상한액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3.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