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 중에 있습니다.얼마전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하직원이 아기옷을 출산 선물로 주었습니다.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바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