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이제 2학년을 올라가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시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10만원 상당의 떡케익을 보내드리고자 하는데청탁방지법에 해당하는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사가 전출(전근)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해당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