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사 해외 취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행사의 홍보를 위해 언론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 언론사가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등)과 적정한 수준의 대가 등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응한 반대급부 존재 등)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