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령의 권한 위임·위탁 없이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