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금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하지만, 경제단체와 수상자인 공무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정 사유나 절차 등이 불분명하거나 직무와 결부되어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는 등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