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사례집(160927)-142쪽 사례 117에 대한 추가 질의
해당 사례는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한 후 인근 식당에서 기자 갑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을 제공한 사례입니다.이와 관련 질의 드리는 사항은 - 일부 언론사를 참석대상으로 식사 제공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래 설명들은 공식적인 행사 여부에 대한 참석대상에 있어 참석자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하고 있으나, 이것이 3만원 초과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되는지...그 이하의 금액은 무방하다는 건지...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