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게시물의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첫번째 탭 "법적용대상"에 의하면 최초 게시(2016.9) 이후 향후의 업데이트는 모든 국민 개개인이 각각의 기관 등으로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이 그 적용대상을 확인하려면 주기적으로 각자 각각의 기관 등의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법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업데이트 누락에 따른 선의의 억울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용대상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권익위에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