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 일 경우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와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①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9조제1항제2호), ②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