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정정에 관해

대학생이 성적정정기간에 성적을 조금 올려줄수 있냐고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고 성적을 올려줬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부정청탁 아닌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칙 또는 관계규정상 교수에게 성적을 올려줄 권한이 없는 등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이나, 성적정정기간 중 교수에게 성적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성적 상향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교수가 성적을 올려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