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료예약을 부탁하는 경우(시급)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대학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진료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9호) 2. 재단법인 병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