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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서 공무원 대상 위탁 행사 시

안녕하세요.민간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든 비용을 받고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위탁 연수(행사)를 할 때국내의 경우 2박3일 정도로 해서세미나, 교육(강의), 다과, 식사, 숙박, 산업시찰 등이 이루어지고해외의 경우 특정 국가로 가는데 항공, 숙박, 식사, 기관방문, 산업시찰, 관광, 인솔, 안내 등이 이루어지는데이 모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부담하고업체는 그 비용을 받고 위탁하여 진행합니다.1. 식사나 제공 물품에 수량 및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2. 단합행사를 위해 노래반주기나 사회자, 노래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3.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한다면 금액이나 수량에 제한이 있는지?4. 기념품 수량에 제한이 있다면 기념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해외연수의 경우, 볼펜, 메모수첩, 호텔슬리퍼, 세면도구, 연수사진 앨범 등도 기념품에 포함되어 제공할 수 없는지?)위 항목 모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로부터 받은 금액 내에서 지출이 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비용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 대상 연수(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그 연수 프로그램 세부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 문의한 예산집행 기준, 청탁금지법 관련 기준 등에 따르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