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수행 사인의 구체적 범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감리, 감정인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는 포함되나 그 구성원은 제외된다는 내용은 같은 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한 해석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