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이·통·반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통·반장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직위를 아울러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