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설치시 단말기 무상지원 관련
공립학교의 일반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하면서통신업체로부터 단말기(전화기)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면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신줄 알지만 23일까지 답변을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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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통신업체가 제공하는 단말기가 인터넷전화 가입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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