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대사관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한외국대사관의 대사와 직원은 한국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