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책으로 8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어 지방사립대학 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고 지역민들이 대학 발전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구성원,동문, 지역사회 등 모든 일원들이 참여하는 발전기금 모금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발전기금은 대학 총장 주관으로 대학명의 구좌로 모금하며, 발전기금 기탁자중에는 대학구성원(교수, 직원,학생 학부모, 학생, 졸업생 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인사 승진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데, 인사 승진 등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교수나 직원들이 발전기금을 기부하였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발전기금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장학금, 연구 기반 조성,노후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