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에서 포상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 부담?

2016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전국지자체 대상)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관련하여 (사)학회(국토교통부 주관)에서 시군 도시대상 업무 담당자에게 포상으로 해외연수 추천 공문이 와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 합니다. - 아 래 - 가. 연수내용 : 선진지 견학(복합개발, 도시재생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사례답사) 나. 답사기간 : 2017년 1월 14일(토) ~ 18일(수) 다. 답사경비 :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으로 경비 전액 지원붙임 평가 계획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