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직 교사(교육공무원)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대학원 연구팀에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이것이 위반되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 제가 공무원 신분의 대학원생으로 연구 진행 시 현직에 있는 교사와 면담을 할 때답례품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지요?또한 만약 상한가가 있다면 최대 얼마까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5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연구 면담 참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회상규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가액제한은 없으나 사회 일반의 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