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들에게 성탄축하 위문에 대해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 두고 의경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방범순찰대 100여명에게 성탄위문품으로치킨 또는 피자 등 음식물을 80만원 상당제공을 하려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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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경찰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의경들에게 치킨 또는 피자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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