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교수)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이므로, 학회의 학술대회에 발표를 요청받고 발표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의 사전 신고대상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