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거래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달력을 배포하는 경우 위반인가요?
행정기관과 거래하는 업체인데요.해당 행정기관과 거래하거나 계약한 적이 있는데 연말에 홍보용으로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용 달력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가요?홍포용품이라 금액에 상관없이 배포가능한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라 볼수 있어 제작단가가 3,000원인데 총 5만원 이내에서는 배포해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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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탁상용 달력과 벽걸이용 달력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가액 범위(5만원 이하)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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