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의입니다.1. 사회복지법인재단 산하 직원(약30명규모)들로 구성된 상조회로 1당 2만원씩 납입된 금액에서 회원들의 생일을 비롯한 애경사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회칙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반이 되는지요?2. 재단 이사장은 상조회 회원이 아니지만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20만원 생일선물을 지출하기로 하였는데 이것도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