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담임교사와 학생사이) 질문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가 글짓기 지도교사로서 받은 상금 30만원으로 학급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서 파티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교원능력평가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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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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