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에 해당하는지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