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결혼신 학생 축가와 식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입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