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졸업 앨범 계약 담당 주무관 입니다.졸업앨범이1부당 42,500원씩 수익자 부담으로 185를 구매하면서,담임교사 보관용 8부(8학급) 및 학교 비치용 2부를 업체에서 무상 지원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담임및 학교 보관용으로 졸업 앨범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담임교사에게 유료 구매라하는건 무리일테고학교 예산을 편성하여 구매해야할지 담임교사 보관용을 없애야할지 고민하다가 두서없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