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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특강 참석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특강 참석자 중 공직자등이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물 5만원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