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위반여부
경로당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찍어 인화한 사진(인화비 통상 10만원정도 예상됨 140cm*120cm)을동 주민센터에 기증하고자 문의해 오셨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동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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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바(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제공 동기와 목적, ② 수수 시기와 경위, ③ 당사자 간의 관계, ④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⑤ 청탁과 결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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