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체입니다.궁금한게 있어 두 가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지역일간지에서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이 수신되어 저희 회사에서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였다면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그리고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여 10만원의 경조금을 냈다면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2)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기계가(지게차)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만료일이 다가왔는데 검사 합격이 안될것으로 판단되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나온 검사원에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검사 유예를 요청하였다면....(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동인건 확실하지만...) 건설기계 소속 검사원도 공무원으로 판단하여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내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또한 언론사(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검사원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검사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법 위반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