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폴리텍 대학에서 올바른 설계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보통신 공사 설계전문과정을 정부및 공공기관, 지자체 정보통신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및 숙박 식사가 무료는 제공 됩니다.(정보통신공사협회 후원) 일부 지자체에서 청탁법의 검토를 이유로 교육 기회자체를 얻을수 없어 문의드리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부일정> 과정 : 정보통신공사 설계전문과정 대상 : 정부및 공공기관, 지자체 정보통신담당자 장소 : ict 폴리텍 대학 교육비 : 무료(기숙사 숙박및 식사 제공) 일정 : 2017.4.5~4.7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