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강진군산림조합입니다.강진군민장학재단에 매년 장학금을 조합명의로 기부하고 있습니다.올해도 기부할 예정인데요..청탁금지법에 위법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말씀하신 장학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