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보령우유가공사업단 사무국장 최고다 입니다.저희가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단을 운영함에 있어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를 하고있습니다.제가 문의 할 내용은 그 회의함에 있어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구성원을 말씀드리자면 실무추진위원의 구성원은 저희 신규법인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보령시청 농업정책과장, 지방시의원, 축협조합장, 해당지역 이장, 신규법인 구성원이렇게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선으로 문의해본 결과 운영위원 구성원의 3명은 공무직에 해당되나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의 흐름을 위한 것이라면 1명당 3만원 이하의 식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 사업단 규정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직자에게 수당은 지급하기 어려우니 식대는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