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 기념식시 공로패 시상 가능 여부

시군의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농업인의 날 행사의 기념식에서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공로패 시상이 가능한지요?농업인단체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공무원은 농축산업 관련 공무원입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공로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