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공직자 장학금
법시행전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되나요?공직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입학하였고 법 시행 이전에 등록금을 납입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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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일 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법의 적용을 받는 금품등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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