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식사후 별도로 제공하는 택시비 및 대리비도 식사에 포함되는지?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담당직원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하였습니다식사비는 인당 3만원씩 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식사후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시키고 추후에 후불로 법인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대리운전비 2만원 정도)이런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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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불로 지불한 대리운전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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