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사시 홍보물품(기념품) 전달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희학교는 공업계특성화고입니다.3학년학생들의 취업연계형사업으로 산업체방문시에 저희학교 홍보물품을 전달 가능한지 여부와학교행사(학교축제나 체육대회)시 초대된(인근학교 교장, 학생취업산업체관계자) 인사에게 홍보물품을 전달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부탁드려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공직자 등이 아닌 업체 관계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홍보용품을 제공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근 학교 교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의 선물제공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2호)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