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 발간책자를 공무원에게 배포하는게 김영란법 저촉대상인가요?

저는 대한주택건설협회라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매년 주택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을 수록한 '주택사업관련법령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협회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일반인에게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이 책자 일부를 지자체 및 국토부의 주택, 건축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업무에 활용하라는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협회 발간책자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김영란법 저촉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공공기관 법령집 등 유료 발간물이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을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어 이를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FAQ 사례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