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회비를 내는 연말정기 모임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향우회 등이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향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향우회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성원(공직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가액기준 제한이 없으며,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할지 여부는 모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향우회 등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에게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단, 식사를 한 회원들 본인이 납부한 회비를 재원으로 식사비를 계산하는 것이라면, 각자 자신의 식사비를 계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