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종료 2주후에 강의료가 지급될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소속 의사인지에 판단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소속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임을 전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사전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학술대회를 마친 날부터 2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청탁금지법상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의영상, 강의료 지급내역 등 강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해서 사전신고의무위반이 아닌 적법한 외부강의(적법한 외부강의료 지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해 초과사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초과사례금의 신고,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과사례금수수금지에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례금지급내역 등 강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