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행정)대학원 등록금 공무원 할인 문의
지역의 특수대학원(행정대학원)이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등록금을 할인(20%~30%)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공무원에 대한 등록금 할인은 직무와 관련없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면 자격이 부여됩니다.은행에서 공무원 집단에 대한 금리할인이나 자동차판매회사에서 공무원 할인과 유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의 특수대학원(행정대학원)이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등록금을 할인(20%~30%)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공무원에 대한 등록금 할인은 직무와 관련없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면 자격이 부여됩니다.은행에서 공무원 집단에 대한 금리할인이나 자동차판매회사에서 공무원 할인과 유사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대학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내지 무료 제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