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법 제8조 제2항), 학부모로부터 무료로 기자재를 협찬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은 대여료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케익 포함)은 상한액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위 두 경우 모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