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비의지급 및 여비지급기준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임직원이 출장을 나갔을 경우 법인카드로 음료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일비'에 대한 규정도 궁급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출장비 기준은 해당 기관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출장을 가는 경우 비용 지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