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발전기금 청탁금지법 해당되는지
공사를 시행하고있는 건설회사 업무 담당자입니다.공사시행 구간 마을 이장님이 노골적으로 마을발전기금 100만원을요구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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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마을 이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마을 이장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직위를 아울러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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